내년 예산안, 재량지출 10% 구조조정해 주요·신규사업에 투자

정부, 예산안 가이드라인 제시…경제활력에 방점, 부족 세수 고려 우선순위 가린다

정부, 예산안 가이드라인 제시…경제활력에 방점, 부족 세수 고려 우선순위 가린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경제 활력을 예산 편성의 중점과제로 놓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몽골·중국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와 4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나빠지는데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도 이를 인식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과감히 줄여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가운데 각 부처는 재량지출의 최소 10% 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정책 사업 증액분과 신규 사업 소요분을 우선 충당해야 한다.

또 미흡한 사업성과, 연례적인 집행이 부진한 경우,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사업 등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감액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등 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규 사업관리도 강화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 예산 요구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 조세지출과의 중복성도 충분히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 산업이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연구개발(R&D)·인재양성·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회 안전망을 확충과 관련해 특히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문제가 된 하위 20％ 취약계층(1분위)의 소득 기반을 확대토록 재원을 배분한다.

한국형 실업 부조를 내년에 도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 빈곤층을 보호한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을 강화, 장애인 구직 지원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 등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유도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도 실시한다.

올해 집중 투자된 생활 SOC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낡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안전 진단해 정비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등 안전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정부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504조6000억원으로 반영됐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내년도 예산 규모는 500조원 안팎의 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등과 기금 관리·운용 기관이 각각 기재부에 낼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큰 틀에서 규정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출 규모를 편성지침 단계에서 이야기하긴 어렵다”면서 “세수·지출 여건을 감안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총지출 증가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성장과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며,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9월 3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