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일본 편드는 미국…예상된 결과?

지소미아 종료에 '우려와 실망' 수차례…일본 수출규제엔 원론적 발언만

'자국 우선주의' 영향 미쳤나…전략적 이익 셈법 깔린듯

지소미아 종료에 '우려와 실망' 수차례…일본 수출규제엔 원론적 발언만
'자국 우선주의' 영향 미쳤나…전략적 이익 셈법 깔린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최근 한일갈등 격화 국면에서 미국이 일본에 기운 듯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성향이 짙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편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논평을 잇따라 내놨다.

반면 한일갈등 촉발 원인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창의적 해법'과 '신중한 접근'등 원론적인 해결책을 내세우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 고위인사가 일본에 대해 '실망했다'고 처음 언급한 것으로 이외 추가적인 대일 입장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미측은 우리 측에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한일 간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한일갈등)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비판했고, 또다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으며 단지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일각에서는 미국의 편향된 행보는 사실상 예상된 시나리오라고 지적한다. 미국은 대(對)중국 포위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본의 입장을 띄워주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권이 '화웨이 보복', '북한 비핵화 로드맵', '대북제재 완화', '한반도 사드배치', '남중국해 연합훈련' 등 사안들마다 미국과 번번이 이견을 보이면서 워싱턴의 불만을 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일 역사갈등 및 수출규제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판단 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대로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직접 영양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적극 개입에 나섰다는 관측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측면에서 한일갈등의 근본 원인인 '역사문제'는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미국의 역대 공화당 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안보·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고, 인권·민주주의 등 이념적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