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은 文대통령…조국 임명강행 '마이웨이'

여론반발에 야당 거센저항…정국경색 예고

'檢수사받는 현직 법무부장관' 초유의 사태

여론반발에 야당 거센저항…정국경색 예고
'檢수사받는 현직 법무부장관' 초유의 사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현직 법무장관 가족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당장 여론의 반발과 야당의 거센 '조국반대'투쟁이 시작되면서 정국 경색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규정하며 장외집회는 물론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 등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여야 간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일정에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정부 '공정‧정의 원칙'을 뛰어넘은 '인사원칙'

문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과 정의라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 보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 '인사원칙'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초유의 檢수사받는 법무부장관…멀어진 검찰개혁

문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 표명에도 오히려 조 장관을 통해 실현하려는 검찰개혁은 요원해졌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설명했지만, 현재 그를 둘러싼 상황을 집어보면 '개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한 개혁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대상인 법무부장관이 개혁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국민적 의구심은 커진 상황이다.

조 장관 임명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노골적인 '검찰 때리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워졌다. 조국 사수를 위해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운 '윤석열 검찰'을 정치검찰로 내몬 여권이다. 야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악습"이라고 했다.

더욱이 향후 수사 결과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해명과 다르게 나왔을 때의 후폭풍은 정권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다. 그간 흔들린 '공정과 정의'라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도 마찬가지다. 조국 논란을 통해 세대 간, 진영 간 벌어진 인식 차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