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자폭수'되나…주호영, '의원 정수 증원론' 조목조목 비판

"당리당략 가득한 제안, 국민 비판 직면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제와도 맞지 않아

한국당은 동의 안해, 오히려 의원 수 줄이자"

"당리당략 가득한 제안, 국민 비판 직면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제와도 맞지 않아
한국당은 동의 안해, 오히려 의원 수 줄이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의 국회의원 정수 10% 증원 제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거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여론에 역행해 '의원 정수 증원' 카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해보려는 정의당의 '꼼수'가 '자폭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판사 출신 4선 중진 주호영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들은 의원 300명도 많다는 게 중론"이라며 "국민적 저항 때문에 국민 여론이 300석을 넘지 말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다가, 통과가 안될 것 같으니 10%라도 늘려서 해보자는 것은 정의당의 당리당략이 가득 들어있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의원 정수를) 10% 늘리면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유지되고 비례대표를 늘리니까 의원들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면서도 "우리 (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이어서 (정의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당 지도부가 임의로 국회의원 자격을 부여하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전원 지역구로 270석을 선출해 전체 의원 정수를 현재 300석에서 270석으로 축소하는 당론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주 의원은 범여권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뉴질랜드처럼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는 경우에 어울린다는 점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다당제가 되고, 협치를 통해 이끌어가는 좋은 모델이 있기는 한데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 양당제로 강한 야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견제한다"며 "대통령제를 그냥 둔 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