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의원들, 도쿄서 만났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 시각차 여전

강창일 "자유무역질서 흔드는 日수출 규제, 국제사회 지지 얻기 어려워"

누카가 "한국 대법원 판결·정부 대응, 한·일 관계 법적 기반 무너뜨려"

강창일 "자유무역질서 흔드는 日수출 규제, 국제사회 지지 얻기 어려워"
누카가 "한국 대법원 판결·정부 대응, 한·일 관계 법적 기반 무너뜨려"

1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 총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대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1일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일본 측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측에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뜻을 재확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도쿄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차 합동총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일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인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청구권 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한국 역대 정권은 일한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했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선인들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배우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며 양국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 대립이 아닌 협조 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보장 및 경제 분야의 혼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일한 양국 발전과 두 나라의 국민 생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제동원 배·보상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이어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날 선 반응은 양국관계의 미래와 역사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하며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우호 협력의 틀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도쿄 회의는 애초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행과 한국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영향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