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상품 출시 빨라진다…'엉터리 대출금리' 은행 제재근거도 마련

'약관 사전보고→사후보고' 은행법 등 4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 부당 대출금리 산정 '불공정영업행위'로…과태료·임직원 제재 가능

'약관 사전보고→사후보고' 은행법 등 4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 부당 대출금리 산정 '불공정영업행위'로…과태료·임직원 제재 가능

약관 관련 법률 개정 ⓒ금융위원회

새해부터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개정에 따른 당국 신고절차가 '사후신고' 원칙으로 전환돼 새 금융상품 출시가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가 '불공정영업행위'에 포함돼 이같은 행위가 적발 시 과태료는 물론 기관과 임직원 제재도 가능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외적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한 은행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보고절차를 원칙 사후보고, 예외 사전보고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약관 제정으로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례로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할 수 없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신용카드 포인트나 제휴할인과 같은 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더라도 사후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의 기존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역시 사전보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려는 경우나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금융당국에 사전보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현 사후보고 대상이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신고된 약관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개정, 법령 제개정에 따른 약관 제개정, 금융위 명령 및 변경권고, 표준약관 변화에 따른 약관 제개정 조항이 그 대상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은행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했다. 이에따라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 경우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20%,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 예정)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4개 시행령 개정안을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내달 1일 일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관간 RP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당국 관계자는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관련 내용을 금융권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개정안 취지가 부합하게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