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만 내미는 한국, '채찍'도 겸하는 미국

美, 北 해외노동 관련 기업 2곳 제재

"협상 준비 돼있다"는 메시지도 내놔

北 도발 우려하는 韓, '달래기' 주력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미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발표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이 사실상 정권 이양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제재·대화 카드를 번갈아 꺼내 들며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각)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에 연루된 기업 2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추가된 기업은 러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회사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LLC'다. 두 회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취업허가를 받는 데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두 회사가 진행하는 거래에 관련된 이들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 역시 해당 기업에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경우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평양(북한 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국민을 먼 나라에 파견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착취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아직도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보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같은날 북한에 의미 있는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재키 월콧 대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맺은 합의 실현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월콧 대사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대북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 입구의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韓, 北 인권 쉬쉬…대북 예산 증액
코로나 백신·치료제 지원 가능성 피력

미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채찍'을 가하는 동시에 대화 가능성이라는 '당근'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과의 접점 마련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천착하는 모양새다.

1년 남짓한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어떻게든 진척시키기 위해 북한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북한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발을 뺐고, 대북 사업 관련 예산을 61억 5000만원 증액하기도 했다.

남북 사업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쟁탈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백신을 나눠주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회의에서 "겨레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중요한 협력과제는 없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개발돼 보급되면, 서로 나눔과 협력으로 한반도는 사람과 물자가 오갈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대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 접종분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거론한 만큼,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남북 간 코로나19 공동협력 의지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남북 주민 모두의 생명 안전보호, 안전한 남북협력,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국제사회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