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고검장 이어 전직 검사장까지…'들불' 휩싸인 추미애

검사장 출신 변호사 34명 "추미애 처분, 위법"

전국 18개 지검 평검사 전원 추미애 비판 성명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도 집단 반발 조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5명 전원도 공동성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평검사들, 일선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이어 전직 검사장들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사이에서조차 비판이 터져나오는 등 추 장관이 '들불'에 휩싸인 모양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34명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해 재고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는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3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불과 나흘 동안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평검사들 전부가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에 가세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튿날부터 불붙은 평검사 회의는 이날 인천지검을 끝으로 전국 18개 지검이 전부 참여하며 마무리됐다.

인천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평검사 회의 결과에서 "이번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검찰청 소속 지청의 경우에도 전국 41개 지청 중에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제외한 40개 지청 소속 검사들이 의견을 냈다.

고검장·지검장 등 검찰간부들과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검사들조차 추 장관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검찰 내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불리는 세력이 고립되고 추 장관의 발밑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조남관 대검 차장을 제외한 고검장급 검사 전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에 참여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지검장 전원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 장관의 '보루'로 여겨진 법무부의 검찰국 소속 평검사들도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심재철 검찰국장과 면담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들은 전날 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은 위법성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날 심재철 국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심 국장은 김태훈 검찰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날 평검사 10여 명과 1시간 동안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35명 전원도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추 장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직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