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칼럼> 문재인 대통령 각하, 추미애 서울시장을 만들어주세요

공수처 출범시켜 검찰 목덜미 잡고 그 수장에게 재갈 물려 놓아

박원순 시장 대권욕에 사사건건 정부의 시책에 몽니 부려

40% 가까운 지지자들이 총 궐기하면 투표율 낮은 보궐선거 압승

ⓒ데일리안 DB

문재인 대통령 각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각하의 높은 뜻을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물어뜯는 야당과 언론에게 시달리시느라 요즘 용안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백성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태평성대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셔서, 앞으로도 영속적으로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각하의 리더십을 영속시키기 위해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합니다. 각하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막아내고 장기집권의 교두보를 삼기 위해, 충성심 강하고 전투력 출중한 후보를 공천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온몸을 던져 각하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헌신적으로 ‘문재인표 개혁’을 완수할 인물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물로 감히 추미애법무부 장관을 추천합니다.

이미 청와대 게시판 청원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주저하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목덜미를 잡아 놓은 상태고 그 수장에게 재갈을 물려 놓았기에, 더 이상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어지(御旨)일 줄 압니다. 그동안 개혁을 간단없이 밀어붙였고 성과도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개혁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우매한 백성은 그들의 요언(妖言)에 귀를 기울여 동조하고 여론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묘책에 여념이 없었던 각하와 내각은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속 고삐를 풀어놓으면 그동안의 개혁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개혁의 승리’를 확인시키는 확실한 트로피가 필요합니다. 우매한 국민은 그 트로피를 보며 다시 복종할 것입니다.

그 트로피가 바로 ‘추미애 서울시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시키는 것은 작은 계책이고, 더 높여 서울시장을 만들어 주심은 큰 계책입니다. 장관직 유지는 고집으로 보이지만, 서울시장은 확실한 ‘승리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각하의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가족의 치부(恥部)를 모두 드러냈고, ‘욕받이’를 스스로 자청하며 무리와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인한 멘탈’을 유감없이 발휘한 점도 높이 살만 한 자질입니다.

이때도 역시 가족의 협조를 가벼이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를 이대로 내보내 방치하시면, 이리와 승냥이 같은 검사들이 그와 그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 장관과 그 가족이 해를 입는다면, 앞으로 누가 각하를 위해 총대를 메겠습니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더 많은 충견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를 내치신다면 더 많은 충견 추미애를 잃게 되실 겁니다.

게다가 서울시장 자리는 너무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 야당 서울시장이 당선이라도 되면, 국무회의는 더 이상 각하의 사조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나온 아부와 공모의 말들은 밖으로 새나가고, 각료와 청와대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둑이라도 작은 구멍하나로 무너집니다.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야당 서울시장이 그 구멍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위협을 소홀히 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적당한 타협책을 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제국은 안으로부터 무너졌습니다. 내부의 배신자는 외부 침약자보다 더욱 위협적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사사건건 정부의 시책에 몽니를 부렸습니다. 본인의 대권욕 때문에 대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를 교훈 삼으셔야 합니다. 그동안의 행적으로 충성심을 확인하셔서 흐트러짐 없는 국정기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각하의 아킬레스건이 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제 거의 목표에 도달했는데 반대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장관 임명에서는 우회로를 마다하고 정면 돌파를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개인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충성심을 근거로 변창흠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올리셨습니다. 정말 담대한 결단이십니다. 국회에서 ‘검증’이라 불리는 작은 저항이 있겠지만, 현 정부 들어 23차례처럼 저들의 저항을 ‘지그시 지려 밟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24차례 실패’에 굴하지 않고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사회시스템 개혁의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24번째 국회 무시’도 감행하셔야 합니다.

개혁의 달성을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헌신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울시는 부동산 정책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중요한 때만다 고개를 쳐들고 버티기에 일관했습니다. 매번 엇박자를 내니 정책이 잘 돌아갈 턱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커진 부동산 난맥은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완고한 백성의 무지와 몽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단일대오 만이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엇박자와 서로 다른 싸인은 백성의 무지몽매에 핑계거리를 줄 뿐입니다. 서울시장은 각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각하가 사슴을 말이라 하면 서울시장은 스스로를 세뇌하여 말이라고 선언하고 백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말이라고 우기면, 개인적으로는 배신이고 국가적으로는 대의를 저버리는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배신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데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요사스러운 진모 교수는 “손에 피가 묻은 ‘살수’는 지지율 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문 대통령의 40% 콘크리트 지지율을 깨뜨리는 데에 (추 장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참으로 가소롭고 요사스런 말이지만 저항과 난관의 일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망언에 흔들려 다른 후보를 내세운다며, 필경 큰 낭패를 감내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들의 개인경쟁력은 고만고만합니다. 관건은 각하의 지지층을 결집하여 동원해 내는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아직도 40% 가까운 지지자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총 궐기하면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 믿습니다. 충성스런 팬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면 보궐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후보로는 붉은 띠를 머리에 두룬 열열 친위대를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충성스런 추미애만이 충성스런 홍위병을 동원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기세에 눌려 투표장에 나서는 것도 꺼릴 것입니다.

여당은 지금 각하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각하께 충성스런 당원과 열성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당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금태섭이 있었지만 쫓겨났고 아직 상황파악을 못하고 천방지축인 칼잡이(검사)출신의 의원이 있긴 합니다만 곧 금태섭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지금 여당의 순결성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각하에게 충성하면 영전하고 반기를 들면 저자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통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레임덕을 막고 더욱 강력한 정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각하가 낙점하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을 비롯해 그 어떤 자리도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똘똘 뭉쳐 내년 보궐선거에 승리하시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장기집권의 교두보를 삼으시기 앙망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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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우석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