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출근길뉴스]수도권 2.5단계 유지…3단계 격상 안해,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문 대통령 개각 추미애 사표 수리, 김진애 서울시장 출마로 김의겸 국회 입성?, 내년부터 신용점수제 도입 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최대 3백만원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3단계 격상은 안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는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되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연장된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이날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겠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지원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지원금은 내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총 규모는 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 대통령, 이르면 모레 개각…추미애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동시에 3~4개 부처 장관 교체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체 대상으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 외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기간이 2년을 넘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침묵 깬 추미애…"그날이 꼭 와야한다는 것 깨달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징계 효력 중단 결정 이후 침묵을 깨고 소회를 올렸다.

추 장관은 27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 시킨 후 나온 추 장관의 첫 심경이다.

이는 추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배경과 이에 더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열린민주당 비례 4번 김의겸, 국회 입성하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김진애 의원이 27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입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이었던 김의겸 전 대변인은 김진애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일 30일 전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자동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다 지난 2018년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로남불' 비난 속에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했다.

내년부터 신용등급제 대신 '신용점수제' 도입

내년부터 개인 신용평가 제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탈바꿈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1~10등급으로 나뉘던 개인 신용등급제가 1~1000점의 점수제로 세분화된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1~10등으로 나눠 평가했지만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는 상위 등급과 신용도가 비슷해도 대출심사를 할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같은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1~1000점으로 세분화한 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