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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김진욱, 김앤장 변호사·연구관 출신 "정치 중립성보다 더 우려되는 건…"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 것""변호사·연구관 하던 사람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변호사 7년 이상' 자격 공수처 검사들 '수사 능력'에 의구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 연루된 의뢰인 선고유예 이끌어내
이달 초 체육시민단체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고액 판공비 논란을 부른 이대호 전 회장 등 선수협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체육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회장이 재임기간(2019년 3월 ~ 2020년 12월) 동안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실제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
<포토> 2차 심문 출석하는 법무부 측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린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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