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찾은 안철수 "학대 사건 발생 시 부모·아동 즉시 분리해야"

"16개월 아기 정인이 사망은 막을 수 있었던 불행

사건 발생 시 부모·아동 분리 전문가 의견 따라야

'아동전담주치의제도' 도입해 정기검진 실시해야

'학대아동전담공무원제도' 전문성 강화 교육 중요"

故 정인 양이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폭행·학대를 당해 세상을 떠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아동시설 현장을 방문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제공

故 정인 양이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폭행·학대를 당해 세상을 떠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아동시설 현장을 방문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권은희 원내대표, 최연숙 의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그는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던 불행이라 생각한다"며 "작년 6월 천안에서 아이가 가방에 갇혀 사망한 사건이 있었을 때 전문가들 포함해 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여러 말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때 정부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 가해부모와 아동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자는 것"이라며 "정인이 사건에서도 3번에 걸쳐 신고를 했었고 세 번째는 소아과 의사가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자 제안했는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다보니 결국 불행에 이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요한 원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금부터라도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들이 많아 할 일이 많다. 우선 시민들이 학대받는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들 교육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몇 년 전부터 강조했지만 '아동전담주치의제도'가 도입돼 정기검진을 통해 아이들 상태를 빨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며 "학대아동전담공무원제도도 도입됐지만 외국에 비해 숫자가 부족하고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아직 여러가지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한 곳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와 아이의 분리 원칙을 전적으로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함께한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여러 제도의 결합 과정과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속절 없이 희생된 사건임에 틀림 없다"며 "아이들을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