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하되 제재한다'…미국 국방차관 지명자, 대북정책 원칙 재확인

"강력한 대북제재 계속 추진해야"

"中 악의적 활동 막기 위해 韓과 협력"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4일(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시각)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칼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 핵확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미 본토를 지키고 동맹을 안심시키고 방위태세를 강화하고자 역내 동맹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내 동맹인 한국·일본과 '같은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구상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칼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한국·일본과의 관계는 북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며 "미군이 동북아에서 강력한 억지력과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군과 미국군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제공한다"며 "북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억지가 실패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한 미국 측 인사들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실전 훈련이 어려워졌다며 준비태세 약화를 우려해온 만큼, 향후 '훈련 정상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칼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인준이 끝나면 미 국방부 내 서열 3위에 오르게 된다.

'장기적 대북관여' 가능성 피력
주한미군 '유연한 운용' 검토도 시사
역내 韓 역할 확대 필요성도 언급

칼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를 반복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위협은 수십 년에 걸친 문제"라면서도 "하룻밤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북관여 의지를 재확인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은 흔들림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인준되면 한반도를 포함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글로벌 병력이 최적으로 배치되도록 국방전략 목표와 지역 전반에 걸친 주요 작전 계획의 필요 요건들을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역내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일본에 집중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병력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칼 지명자 발언은 이 같은 국방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주한미군의 '유연한 운용'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평가다.

칼 지명자는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 등 우선순위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인준되면 역내 중국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강한 협력,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른 파트너들과의 역량 강화 등 한반도를 넘어서는 미래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과 우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중국 압박에 있어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