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서 '탈원전 추진' 수차례 지적됐지만 묵살"

구자근 의원 "산업부가 심의위원 의견 묵살하고 강행"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영구 정지된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 ⓒ한수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전력정책심의회 도중 탈원전 문제점이 지적되고 신한울 3·4호기 재논의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산업부에서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수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력정책심의회를 두고, 심의를 통해 전력수급수급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회에는 에너지·경제 분야 민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의 심의회가 열렸다.

2019년 3월 21일 열린 1차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에선 탈원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안정,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와 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 등의 말이 오갔다.

2020년 11월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를 9차 계획에 포함하지 않으면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같은해 12월 28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같은 여러 의견에도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최종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확정설비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수급계획 등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공식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