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의·지능적 고액체납자들, 사회 공정가치 훼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공정과세 실현에 이바지한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가상자산 등 신종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을 통해 조세채권 추징·확보에 이바지한 국세청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고액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서울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으로 우리 사회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세금 미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성실납세자를 우롱하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포용적 세제·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변칙적 탈세 행위,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 시대 암행어사가 부패관리를 엄벌하기 위해 차고 다닌 ‘유척(鍮尺)’을 선물하며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자부심으로 공렴(公廉)의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