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부동산·일자리…한국은 여전히 '갈등공화국'

IMF, 한국 경제성장률 3.6% 전망치 내놨지만

우리 경제 침투한 '이념 갈등’ 시한폭탄으로 잔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25일 한국 성장률 3.6%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는 정부 전망치(3.2%)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3.3%)도 상회한다. IMF는 한국의 건전한 기초경제여건과 함께 방역 대응, 종합적인 경제 대응이 코로나19 위기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소식에 경제정책 총괄부처 분위기가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우리가 종합적인 정책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차별화에 성공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IMF가 전망치를 크게 상향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권위 있는 IMF가 우리 정부 경제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는 건 기쁜 소식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내생적 리스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외부기관 평가에 경제정책 총괄부처가 호들갑을 떨며 축포를 터뜨리는 건 경솔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우리 경제에 만연한 '이념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버렸다. 에너지 분야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세금으로 일관하는 부동산 정책, 민간기업을 배제하고 공공일자리 허수가 많은 고용 정책 등이 언제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대표적 변수들이다.

'100년 대계' 에너지 정책, 이념논리 '탈원전'에 망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논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탈원전을 선포했다. '100년 대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탈원전 이념에 매몰돼 눈뜬장님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탈원전은 극단적인 이념 논쟁의 산물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으로,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되며 한국은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이 됐다. 환경, 인권, 평등을 외치는 진보정권 입장에선 원전은 청산해야 할 보수정권의 잔재일 뿐이다.

그러나 탈원전에 따른 손실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원전1호기를 조기폐쇄 함에 따라 '연간 3100억원'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구형 원전 1기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20기가 넘는 국내 모든 원전이 폐쇄될 경우 천문학적인 국가 손실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임야를 훼손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사회적 손실을 낳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전문가 말을 듣지 않고 정치 논리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개하다 보니 수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며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등 새롭게 구성된 전원 믹스를 구성하다보니 시행착오와 손실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머지 않은 시일 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대정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금액으로 환산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국가경제에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 가진 게 죄?…"적폐청산"이 불러온 부동산 폐단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0여 차례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 식으로 계속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2326만원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4194만원으로 1868만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은마아파트도 문재인 정부 이후 10억원이나 치솟아 올랐다. 집값이 넘사벽이 돼버렸다.

집권 4년차인데 가시적인 성과는커녕 집값만 오르고 지역간 격차만 계속 커지고 있다. 시장의 수요를 살펴서 적절히 공급하는데 목표가 있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과 세입자 등으로 분열시키고 적폐를 운운하면서 선전선동식 정치를 하는데만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곳만 찾아다니며 땜질식으로 틀어막는 핀셋 규제를 남발했다. 시중에 풀린 돈은 마그마와 같아 어느 곳이든 약한 틈을 찾아 분출하게 돼 있다. 동 단위로 구분해 핀셋 규제를 하더라도 시중의 자금은 얼마든지 빠져나가 다른 곳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풍선효과와 역풍선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요를 분석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 주도 공급 말고 시장 주도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지방의 주택을 모두 처분해 지방 부동산은 돈이 돌지 않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지방에도 부동산 자금이 돌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공공 만능주의' 민낯 드러낸 文정부 고용정책

문재인 정부는 고용 정책도 '공공 만능주의'라는 이념적 발상으로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최근 고용률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해 말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으로 코로나는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공공 주도 일자리 정책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산·학·연의 수없는 충고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경직된 정책 운영이 자처한 고용 개선 실패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고용률은 58.6%를 기록했다. 고용률이 지난해 11월 60.7%, 12월 59.1%, 올해 1월 57.4%를 기록했던 추이를 감안하면 코로나는 회복세를 탔지만 고용상황은 악화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복지·공공행정 분야에서 취업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고용한파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취업계층의 주무대인 숙박 및 음식점업은(-10.2%), 도매 및 소매업(-5.4%),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6.8%) 등은 모두 가파르게 취업자가 감소했다. 결국 전체 취업자 수는 263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7만3000명 감소했다.

이같이 열악한 고용 실태는 문재인 정부가 누누이 외쳐오던 '고용 실적 개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민간 경제 연구원과 산업계 및 학계는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공공일자리를 퍼붓기보다 민간기업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해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