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적 경쟁법’ 상원 외교위 통과...中 견제 위한 법안

메넨데스 의원 “정치·경제 등 다방면에서 중국에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첫 행동”

미국 상원 모습(자료사진) ⓒ미 상원TV AP/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 견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된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2021 전략적 경쟁법안’을 찬성 21표, 반대 1표로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키고 상원 본회의에 송부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8일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6억5500만 달러(한화 7300억원) 규모의 외교적 군사 지원을 하고, 같은 기간 해상안보 활동에 4억5000만 달러(한화 5000억원)를 지원한다.

법안에는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확보 등 전략무기 부분을 감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을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하며 대만으로 무기·방어 기술 이전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국 신장지역의 인권유린에 대응하는 조항도 있다.

메넨데스 의원은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찬성을 받은 ‘전략적 경쟁법’은 우리 국가가 정치, 외교, 경제, 혁신, 군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중국의 도전에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첫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