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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오른쪽), 이은주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속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경연 "기업 절반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결과...56% 시행 전 개정해야책임범위 초과·불명확한 규정 이유...의무 구체화(37.5%) 최우선과제
경제 6단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해야"
부작용 최소화 위해 법률 시행 전 보완입법 우선적 추진법률상 위임근거 없는 불명확한 규정도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필요
<포토> 중대재해처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中企 80%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 부담”
중기중앙회 설문…"산재 주 원인은 근로자 부주의" 응답 압도적
<포토> 중대재해법 표결 결과 지켜보는 정의당 의원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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