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南 '한반도 비핵화'와 北 '한반도 비핵지대화' 큰 차이 없어"

"대만해협 관련 문구는 매우 원론적"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정부 합동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외교부/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가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산업통장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우리가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핵 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의미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대만 이슈에 대해 중국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만해협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외교 관례상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신장 위구르' 등 중국 인권 문제가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미 정상이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등 남북 및 북미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남북 대화·협력을 지지한 점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