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분야 10조원 추경…정쟁 속 ‘골든타임’ 놓친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가 좀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정부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나라 경제의 어려움만 살피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까닭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 열흘간 경남·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 대응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그간 지지부진했던 추경이 애석하게도 산불 피해 지원을 이유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선수는 무슨 죄?’ 한국 럭비는 왜 그들만의 리그를 치르고 있나

2020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로 한동안 관심을 받았던 한국 럭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또 ‘그들만의 리그’를 치르고 있다.지난 18일 개막해 29일 끝난 ‘제39회 충무기 전국 럭비 선수권대회’는 일부 럭비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일반 대중의 관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해당 대회는 대한럭비협회가 주최한 올 시즌 첫 대회였지만 수도권에서 다소 떨어진 전라남도 진도에서 대회가 열려 럭비 팬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선수 가족이나 팀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일반 팬들은 대회의 존재 자체를 인지…

도둑맞은 광화문

"여기 앞에 서 계시면 안 돼요. 통행로에 방해돼요."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저녁 시간대, 이날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연대 단식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농성장 앞은 구경꾼들로 북적였다. 행사 진행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인파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자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래"라는 말과 함께 고개를 길게 위로 빼고 줄줄이 발걸음을 멈췄다.같은 시간, 외진 곳에 있는 천막들이 눈에 들어왔다.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한·중 ‘해빙무드’ 속 잊지 말아야 할 것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보복 조치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중국 정부가 무비자 입국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킨 데 이어 문화교류도 강조하며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깜짝 발표한 바 있다.중국이 2023년 말부터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오고 있는데 한국도 이번에 포함된 것이다. 이를 두고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

앞뒤 안 보고 강화되는 규제에 유통업계는 ‘피멍’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이 서양 격언은 착한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때 흔히 인용된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론이 틀렸다는 데 방점이 있다. 목적이 아닌 수단이 비판의 초점이다 보니 실패한 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말이 되기도 한다.규제의 역설은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일컫는다. 규제 시책을 만들 때 기대했던 순기능 보다 역기능,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경우다.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코로나가 전 세계를 …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에 '폭삭 속았수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도 사투리인 '폭싹 속았수다'는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표준어가 익숙한 이들에겐 '남의 거짓이나 꾀에 넘어갔다'는 뜻인 '속았다'라는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물증 없는 주장 때문에 대권가도에 발목이 잡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황이 딱 그렇다.서울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명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농가상생’ 강조…‘공익’의 상징 백종원의 몰락

골목 식당에 솔루션을 제시하고, 농가에 상생을 약속하며 요식 업계의 ‘우상’이 됐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추락’ 중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과거 발언과 상반되는 행보까지 파묘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업가를 넘어 방송가를 누비며 ‘국민 멘토’로 여겨졌던 만큼, 그를 향한 대중들의 반감도 더욱 큰 모양새다.시작은 더본코리아의 신제품 ‘빽햄’의 품질 문제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빽햄 선물세트의 가격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던 가운데, 빽햄의 성분까지 분석돼 논란으로 번졌다. ‘가성비’를 강조했지만, …

에너지만 소모한 이복현의 우리금융 흠집내기?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룬 이유는 검사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국민과 시장에 알리기 위함이다."(2024년 12월20일)"회장이 재직 중에 발생한 대규모 부정행위에 대해선 당연히 회장과 업무 관여자에게 책임이 있다. 부실한 내부 통제나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2025년 2월4일)"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임기를 지키는 게, 지배구조(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좋다."(2025년 2월19일)"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급(3등급)이 최종 확…

이자장사 더이상 못하는 은행, 소비자에게 와닿는 새로운 길 찾아야한다

은행들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고금리의 시대가 점차 저물면서다. 금리인하기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손쉽게 이자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이에 은행들이 제시한 전략은 비이자이익 강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은행 과제와도 부합한다. 비이자이익은 대출 이자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으로, 상품 판매나 송금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 등을 포함한다.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59조3000억원에 달한 것에 비해, 비이자이익은 6조원에 그쳤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타겟팅에 따라 은행들에게는 충분한 이익을…

“토허제 풀었다 묶었다”…혼란 키운 서울시의 오락가락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처방에 시장이 대 혼란을 겪고 있다. 다소 뜬금없는 시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더니 집값이 들썩이자 이번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규제 초강수를 두고 입장을 선회했다.당최 예상할 수 없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카드 남발로 곳곳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다.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일대 주요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