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검사 명단 공개가 법치주의 훼손?…한동훈의 과잉반응"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 '좌표찍기' 논란에

"검사, 공적 책임 있어…왜 문제 되는지 모르겠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를 두고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한 뒤 "검사가 자기 이름, 얼굴 내걸고 하는 게 그만큼 공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카드로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검찰을 압박하려는 이른바 '좌표찍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전날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 공당의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그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한 장관이) 조리돌림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해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부터 수사가 시작돼 지금 10달이 다 되어 간다"며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수사 기밀 누설하고 하면서 오히려 망신을 주고 또 범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그거야말로 지금 조리돌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16명 검사들 명단 알렸다고 해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담벼락에 대고 욕하는 것 정도, SNS에 몇 자 끄적이는 정도(밖에 더 있느냐)"며 "2개를 한번 저울에 달아보면 어떤 게 진짜 조리돌림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좌표를 찍는 건 검찰,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이라며 "지금 검사 150명이 다 달려들어서 나라야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두 분(문 전 대통령·이 대표)에게 망신 주고 상처 주는데 지금 온 국가적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게 진짜 좌표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