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취약계층 자영업자 면밀히 살펴야 [기자수첩-유통]

정부, 1분기 이어 2분기도 전기요금 인상

고금리 대출 부담에 갈수록 영업 환경 암울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등 지원 아끼지 말아야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내 관계자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있는 모습.ⓒ뉴시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달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이 현실화 되면서다. 고금리 대출 부담에 공공요금 상승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을 둘러싼 여건이 더욱 암울해졌다.

정부는 지난 15일 에너지 요금 현실화에 물꼬를 텄다. 이달 들어 전기요금 ㎾h당 8원, 도시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달까지 2년 새 4차례나 올랐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외면해 오다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가계 및 기업에 전해질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격 인상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문제는 가뜩이나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기나 가스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대체 불가능한 필수 에너지원인 만큼 가격 인상의 후폭풍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겐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인건비 등 부담이 큰 가운데 구인난도 동반되고 있는 데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내년도 인건비 상승 이슈도 심각하다.

그렇다고 폐업도 쉽지 않다. 이른바 ‘빚 족쇄’ 때문이다. 밀린 월세 때문에 보증금은 물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권리금도 받기 어렵다.

카드 결제 단말기 위약금과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 등 부담이 큰 데다, 폐업 후 뾰족한 대안 역시 부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나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요금 인상분 납부 유예 등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이 일선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아울러 비중이 큰 공공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물가상승 추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적은 수치라도 이번 요금인상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가당국은 향후 물가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하고도 세심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요금 인상으로 외식물가 급등 등 생활물가 도미노와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 등으로 애써 누른 물가가 튀어오를 수 있다. 당국의 세심한 물가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또한 소비자인 국민도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아껴 쓰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그동안 요금이 싸서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덜 가지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이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