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기소만으로 면직 처분 부당…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모색"

한상혁 "23일 정부청사서 청문절차 진행…기소 사실, 면직 사유로 제시돼"

"방통위원장 신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이기 때문"

"예정된 면직 처분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방법 모색해야 할 상황"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검찰 공소장 질문에는 "재판장에서 할 이야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자신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며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에 면직 처분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어제 정부청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청문 과정에서 면직 사유로 제시된 것들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 기소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 의무를 위반했단 내용이 면직 사유로 제시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방통위원장 개인 또는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라서 그렇다"며 "이후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도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 수단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여당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대답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기준을 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등 반응을 보였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자 "재판장에서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이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묻자 "개인적인 법률가로서의 생각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걸 관련 사업에 종사한 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답변했다.

또 "국회에서도 의결 절차를 거쳐 추천한 것인데, 결격 사유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리고 해당 법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 결격 사유 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처가 유권 해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