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보다 법원 갈 날 많아질 듯…당무 차질 없을까

대장·위례, 성남FC후원 재판 2건 진행 중

검찰, 백현동·위증교사혐의 2건 추가기소

주 2~5회 법원行 전망…李대표실 관계자

"법원, 총선 준비 감안해 일정 조율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시간'은 넘겼지만 '법원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등 2건의 재판에 이어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와 위증교사 혐의 2건으로도 추가 불구속 기소돼 모두 4건의 재판을 맞이하게 됐다. 향후 국회보다 법원 출석이 더 많아지면서 당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 리스크'도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2차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여기에 최근 불구속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등 각각 2건의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전망된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보강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기소되면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법원행은 일주일에 최소 2회~최대 5회로 전망된다.

검찰은 적시 심리를 위해 주 2회 재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도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이 향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경우, 거리 상의 문제도 있어 이 대표가 복귀를 하더라도 당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법원 리스크'로 당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사 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원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며 "전날(16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고, 또 며칠 전에 백현동 사건이 기소가 돼서 총 4건에 대해 3개의 재판을 지금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이 대표가) 일주일에 사나흘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할텐데, 당무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라며 "또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총선 전에 아마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이 또 한 번 출렁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법원이 제1야당 대표의 총선 준비 시점을 감안해 재판 일정을 조율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 2회 재판 출석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법원도 야당 대표가 총선을 준비하는 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조율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완벽한 총선 방해로 볼 수밖에 없지만, 법원이 그렇게까지 '부화뇌동' 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