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서울시 김포구' 그들만 요란스러웠다…행안부 "주민투표, 선거 없는 내년에나 생각할 문제"

행안부 "지자체 주민투표, 총선 영향 미치는 변수…긴급하게 투표할 사안 아냐, 매우 신중 접근해야"

"경기도 인구 1200만 명, 대한민국 인구 1/4…전국단위 선거 없는 내년 상반기 실시하는게 적절"

"김포시 건의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김포시만 따로 투표할 이유 없어"

김동연 "경기북도 주민투표 무산은 정부의 책임 방기이자 직무 유기"…김포시는 별 반응 없어

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와 김포시가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투표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데, 4월 10일 총선을 감안하면 다음달 9일까지는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 주민투표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에 실시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8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총선 전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자치분권국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는 건의가 지난달 들어왔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주민투표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라며 "특히 경기도가 건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기도 인구가 120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1/4인데 총선을 앞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현직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절반 넘게 남았고 내년에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아무리 빨라도 올해 하반기, 총선 이후 심도있는 논의까지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김포시가 추진하는 '서울시 편입'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김포시의 건의는 경기도의 경기북도 설치 추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데 김포시만 특별히 따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올해 주민투표 무산' 분위기가 감지되자 경기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주민투표 무산은 정부의 책임 방기이자 직무 유기"라며 "시기와 상관없이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할 것이고, 22대 총선에서 국민 여론을 확인한 뒤 경기북도 특별법 통과를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파주 금촌통일시장을 방문하고 나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북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시간문제다"라며 거듭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반면 김포시는 주민투표 무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서 시 차원의 입장은 없다"며 "김포시는 정부에 (주민투표) 건의를 했고 그에 대한 결정은 정부에서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총선용 이슈가 아니라 김포의 미래를 고려해 나온 이야기"라며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 등 서울과 김포의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작업들부터 진행하고 나면, 주민투표에서도 보다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