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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거부권 제한 개헌 주장'에 "위헌적 주장…일고의 가치도 없어"


입력 2024.05.14 17:49 수정 2024.05.14 18:4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정광재 대변인 "민주당, 의회

독재 강화하겠단 야욕 드러내"

이철규 "야권, 192석 갖고도

권력을 더 남용하고 싶은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원포인트 개헌' 주장을 향해 "반헌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느니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온갖 사안을 다 끌고 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협치는 없을 것이고 폭주만 남을 것'이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국익과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철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개헌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192석의 범야권 의석을 가지고도 권력을 더 남용하고 싶어서 개헌론까지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당적 이탈이 제도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는 정당정치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도 당적을 이탈하는 (중립성) 부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니 더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민주당의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의 당적 이탈 제도화도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탄핵당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향해서도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나와 "야당이 탄핵 빌드업을 위해 특검 정국으로 가려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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