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성화…당권 도전 '성큼'
吳와 설전, 불감청고소원 상황
"선택권 제한할 때엔 정교해야"
"고연령 면허 제한도 마찬가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이후 계속됐던 침묵을 깨고 현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 현안 입장을 공개 개진한데 이어, 자신과 이견을 보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SNS로 재반박을 했다. SNS 메시지를 활성화하면서 당권 도전 쪽으로 한걸음 더 다가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나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그 이틀 뒤인 지난 20일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전 위원장과 오 시장은 모두 여권의 잠재적 유력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본지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차기 대권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 전 위원장과 오 시장은 각각 26.0%와 5.3%의 지지율로 여권 주자들 중 나란히 1~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현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개진이 잠룡(潛龍)간 설전으로 옮겨붙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만약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SNS 메시지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라면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과 같은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과의 의견 차이와 관련, 한 전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