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판·검사 놀이'에 대한민국 사법체계 무너져"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

"탄핵 남발하며 헌법 훼손하고

자신들 수사 검사들 공격 의도"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판·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6일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 지키겠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게다가 민주당은 일단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결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향후 법사위원들이 증인 소환 등을 통해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심사한 후 이를 본회의에 회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의 다급한 마음이 훤히 보인다"며 "이재명 전 대표의 커지기만 하는 시법리스크 속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야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도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단순히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려 한다"며 "법사위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공청회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니, 결국 이것이 자신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다"라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한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을 당장 멈추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