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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불기소했다고 검찰총장 직무유기 고발?…성립 안 돼, 정치적 압박 목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532]
시민단체, 21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포함 검찰 간부들 공수처에 고발법조계 "직무유기, 공무원이 직무수행 거부 또는 직무 유기할 때 성립""심우정에게 김건희 여사 기소 의무 있다고 보기 어려워…직무유기 성립할 여지 없어""일각서 직무 태만과 구별하지 못하고 고소·고발하는 경우 많아…대부분 무혐의 처분 종결"
"채용특혜 의혹 검찰 출석 문다혜…명백한 증거 전까진 진술 거부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31]
법조계 "뇌물 수수 사건 피의자 혹은 참고인들…명백한 증거 보기 전까지는 보통 입장 안 밝혀""문다혜, 전 남편 채용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면…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아""현재 전 남편과 이혼한 상황이지만…검찰 수사 시작되면서 미리 입 맞췄을 수도 있어""검찰, 근거 없이 문재인 수사 시작하진 않았겠지만…무혐의 나올 경우 역풍 감당해야"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이재명 사법리스크 선제적 대응 위한 여론몰이" [법조계에 물어보니 530]
더불어민주당,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헌정농단' 규정…"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법조계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번 사건 관련 헌법·법률 위반 명백하지 않아""검찰총장의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 민주당 정권 당시 박탈…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어""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하면 헌재서 결정 나오기까지 직무 배제…탄핵소추권 남용"
김여사 '도이치 의혹' 불기소 처분…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52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17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결정법조계 "김여사, 권오수와 의사 연락한 뒤 매도한 것 자체가 통정매매 아닌지 의심""비슷한 행위 한 다른 전주는 기소됐음에도…김 여사 불기소된 점 구체적 설명했어야""검찰 설명, 김 여사가 함께 주식거래 했지만 주가조작인지는 알 수 없었다는 취지"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하려는 민주당…국회 규칙 위배" [법조계에 물어보니 528]
법조계 "다수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한다면…'여야 동수 추천' 규칙 무시하는 것""특검 추진 의도 좋더라도 절차적 공정성 담보돼야…의석 수로 '입법 폭주'해선 안 돼""상설특검 정착되면 삼권분립 형해화될 수도…편파수사 진행할 정치검찰 탄생 가능성도""야당 단독으로 추천된 검사 '내 몫 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여당, '巨野 횡포' 막아야"
'의료대란·연금개혁' 공방…野 "장관 사퇴" vs 與 "'여야의정 협의체' 해결" [2024 국감]
야당 "재정 안정 방점 연금개혁안 논란·갈등만 야기"여당 "연금개혁안 내놓은 것 의미…국회 논의해야"김건희 여사 자살예방사업 행사 비용 사용 적절성 지적도
지금 이자율 고점인데…5명 중 1명 예·적금 만기 전 깬다 [2024 국감]
2025년까지 국산 밀 12만t 목표, 달성 실적 40% 그쳐[2024 국감]
국정원 "북한, 파병군인 가족 집단이주·격리…통제 목적"
디딤돌대출 규제하려다 뭇매…국토부 "비수도권 축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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