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법관의 용기있는 판결로 정의가 바로 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김문기 처장의 유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해외에서 같은 카트를 타고 골프까지 친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하면서 공개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과 '국토부의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했다'는 취지의 국감 발언까지 모두 명백한 허위였다는 게 객관적 사실관계로 입증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공문도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이재명에게 국토부 공문 내용을 대면 보고했다'는 법정 진술도 있었다"라며 "명백한 사실관계 앞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던 이재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죄를 물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사법부의 농단이 이어졌지만 오늘 법관의 용기있는 판결로 정의가 바로 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단죄는 이제 막 시작됐다. 25일 위증교사 재판은 내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녹취를 공개한 사안"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중형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겁박에도 용기를 내 준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