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금리 초과대여 강력 제재를…불법 사채 근절 총력 다해야"

"민생 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 수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금리 초과 대여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민생 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에는 구멍이 숭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며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발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