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보조금 낭비 속도 빨라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적 보조금이 1월 20일(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을 앞두고 빠르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런 시도를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달 “반도체 협상은 매우 나빴다”며 “10센트도 줄 필요가 없었다. 보조금을 주지 말고 관세를 올려 업체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몬도 장관은 “떠나는 날까지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목표”라며 “반도체 생산시설 보조금을 받을 업체들과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상무부 직원들에게 주말에도 근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한 후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은 몇몇 반도체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64억 달러(약 8조 9000억원)와 4억 5000만 달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예비거래각서를 미국 정부와 체결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