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여야 특위 구성해달라"

12·3 비상계엄 관련 기자간담회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 요청"

"윤석열 대통령 공개 증언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공개 증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우원식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돼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고 했다. 이어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본청에 난입했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리해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역사적인 사안"이라며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게 해서 할 것인데,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