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권성동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野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한은 "과거 두 차례 탄핵과 달리 대외여건 어려움 커",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 등

"실무당정협의 등 통해 尹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취하겠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 활용"

이재명 "국회·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국회에 최정예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투입…내란 공모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野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도 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 때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협력하고 훨씬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까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마치 탄핵 이후 여당이나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전경ⓒ한국은행

◇한은 "과거 두 차례 탄핵과 달리 대외여건 어려움 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이후 경제시스템과 관련해 "과거 두 차례 탄핵과는 달리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15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탄핵 국면은 과거 두 번의 탄핵 상황과는 달리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면서다.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이후 정부와 한은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점차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관해 한은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너무 많은 탄핵, 국정 혼선 초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내란 사태 책임 또는 기존 국정 난맥 책임을 물어서 (한 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한 총리께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한 총리와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렸다. 한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소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공포탄·테이저건 사용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