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도장 찍을 시간은 없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6일째 안해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 협조도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할 것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6일째 안 하고 있단 것이 놀랍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그것을 할 시간 없는 것은 아닐 거 같다"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어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인다"라고 규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국회 몫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에 대해서는 "일설에 의하면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걸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뭔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분노시키지 말고 해야 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의 앞선 쟁점 법안 6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셈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의에 따라 (내란 수사 일반·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길 바란다"며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태도가 해괴하다"며 "계엄 해제에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국민이 두려운 걸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그 책임질 때가 반드시 온다"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해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협조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연말 대목이 사라지고 소비절벽도 현실화 돼, 가뜩이나 지속된 경기침체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력 부담이 가중됐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장 하방의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당국은 이제야 추경을 주장한다"며 "윤 대통령이 억압을 안 해서 그런지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이나 중요한 경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 나서길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관련해 불법 사금융 금지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 사채업자가 엊그제 구속 됐다고 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금융 약자는 여전히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지난해 4배 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배출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망사항이었던 불법 사채 금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여야 합의가 된 만큼 신속히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