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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한남동 현장 전격 방문…공수처 尹 체포 시도에 "월법적 부분 좌시해선 안돼"


입력 2025.01.03 14:21 수정 2025.01.03 16:0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3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 전격 방문

"불법성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하는 건

정국 상황 빨리 끝내겠다는 정치적 목적"

공수처장·영장전담판사 탄핵 주장 공감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실 제공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공수처가) 위법성과 불법성이 확연히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하는 건 이 정국 상황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것"이라며 "초법적이고 월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좌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3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 우리가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것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 모두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 중이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말은 범죄를 당연시하고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계인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으며, 국가 신용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느냐"며 "이 부분들이 법과 상식에 대해서 순조롭게 가는 형태가 아니기에 정치적인 목적을 띄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공감했다.


그는 "판사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예외 규정을 둔다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 법 위에 판사가 있다는 것"이라며 "사법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당내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 현장을 전격 방문해 현장에 모여든 국민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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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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