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탄핵사유서 내란죄 철회한 것은 이재명 위한 정치적 셈법"

"본인 판결 전 탄핵 앞당겨 대통령되는 길 서둘겠다는 것"

"법원이 무슨 근거로 체포영장에서 법 조항 예외 언급하나"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은 탄핵을 앞당겨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꼼수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면서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원칙을 배제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위기 상황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졸속 입법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법적 혼란이 강제 수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론분열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