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부터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16일 김용현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피고인 입장 확인하는 절차

김용현,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기소

2월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군사법원서 재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다르게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법원ⓒ연합뉴스

비상 계엄 사태에 깊게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음 달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이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이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등으로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조만간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최고위 장성들의 재판은 모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오는 23일에는 박 총장과 여·이·곽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향후 재판 쟁점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