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금껏 국민이 헌재 불공정 지적한 적 있었나…여론 왜 들끓는지 돌아봐야"

탄핵심판 선별적 진행 등 재판 편향성 논란에

"판결 승복 근거 소홀히 하면 국민이 헌재 존재 이유 물을 것"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 관련 편향성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는 국민 여론이 왜 들끓고 있는지를 겸허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지금껏 국민들이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이토록 지적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을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헌재 재판관 2명의 자격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족수는 151명인지, 200명인지도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게 파면할 헌법위반인지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재판관의 공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위반을 심판하는 헌재는 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은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판결에 대한 승복의 근거를 소홀히 하면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