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국조특위 위원들 "野, 내란몰이·탄핵공작에만 안간힘…진상규명에 관심 없어“, 검찰, '尹영장청구 허위답변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 국정협의회 민주당 보이콧…"마은혁 임명 않는 최상목 인정 못한다" 등

공식 활동을 마친 '내란 혐의 국조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내란 진상규명엔 관심이 없었다며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공세로만 악용하고 증인을 회유한 민주당의 자성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與 국조특위 위원들 "野, 내란몰이·탄핵공작에만 안간힘…진상규명에 관심 없어"

공식 활동을 마친 '내란 혐의 국조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내란 진상규명엔 관심이 없었다며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공세로만 악용하고 증인을 회유한 민주당의 자성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8일 입장문을 내서 "국민의 대표이자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가 그 역할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품행을 보여줬어야 했으나 이번 국정조사가 과연 그러했는지 의문"이라며 "진상규명보다 내란몰이, 탄핵공작을 만드느라 안간힘을 쓰는 민주당이 측은해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는 60일간의 활동을 이날 마무리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불출석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尹영장청구 허위답변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 쇼핑' 논란을 제기했다.

▲국정협의회 민주당 보이콧…"마은혁 임명 않는 최상목 인정 못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선언으로 개최 자체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보이콧 명분으로 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돼있던 2차 국정협의회는 무산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참석 보류로 협의회는 열리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있다.

이어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헌재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결정에 "깊은 우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을 권한 침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 은폐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부당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내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특권 카르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022년 선관위의 자체감사가 맹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선관위 스스로 자정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고, 선관위특별감사법 제정을 포함,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트럼프 또 10% 추가 관세 예고에 中, “필요한 모든 보복조치 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4일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으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7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3월4일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펜타닐(좀비 마약)의 미국 유입에 중국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퇴치 정책을 갖추고 있고, 가장 철저하게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국제적으로 마약퇴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국은 항상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해 왔다”며 “이전에는 펜타닐 및 기타 물질을 이유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번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강경대응 방침도 밝혔다. “미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통해 차이점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미국이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이변’ 뒤늦은 전북,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전라북도가 서울특별시를 제치고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전북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총 61표(무효표 1표) 중 49표를 얻어 서울(11표)을 제쳤다.

이로써 전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48년 만의 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도전에 나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