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여야 국정협의회 불과 30분 만에 결렬…권성동 "아무 소득 없었다" 등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 국정협의회 불과 30분 만에 결렬…권성동 "아무 소득 없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가 불과 30분 만에 파행됐다. 추경(추가경정예산),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연금개혁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현안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회담이 결렬됐다"고 알렸다.

이어 국회의장실을 나온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를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와서 소득대체율 43%를 당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당에서는 추경 부분도 다같이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회담은 파행됐다"고 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소폭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참여시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 속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진행하고 있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사는 관할권 여부 등을 확인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선관위 소속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에도 선관위 측으로부터 소속 간부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지면서 총 1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감사원 또한 관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감사가 끝난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11명 중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4명으로 확인됐다. 다른 4명은 공소 시일 도래 등 이유로 불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의 경우 수사 관할을 고려해 타 시도경찰청으로 관련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를 벌였던 11명은 선관위 소속 간부들이며, 이달 수사 의뢰를 받은 11명은 간부들의 자녀나 지인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들"이라며 "최근 수사 의뢰를 받은 11명에 대해서는 수사 관할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이천도 빈집 투성…수도권까지 번지는 미분양 공포

미분양 문제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까지 확대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중점을 둔 건설 경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기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확산세가 거세다. 결국 매수 심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는 이 날부터 내달 9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2020년 6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된 지 4년 10개월 만의 재지정이다. 앞서 경기 이천시와 강원 속초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도 미분양 관리지역에 선정됐다.

평택이 미분양 지역이 된 원인으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건설이 지연이 꼽히고 있다.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신규 분양 단지가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평택에서는 지난해 1월 361가구에 그친 미분양 규모가 올해 1월 6438가구로 17배 이상 늘었다. 경기 지역 전체 미분양(1만5135가구)의 42.5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인근 아파트 1·2순위 청약 결과, 864가구 모집에 94가구 신청 받는데 그쳤다. 인접한 다른 단지 역시 1933가구에 대한 1·2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신청자는 312명에 불과했다.

이천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에 올랐다. 지난 1월 이천의 미분양 규모는 1873가구로 경기도 내에서 평택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도 미분양이 새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평택 다음으로 미분양이 많은 곳은 이천시(1873가구), 인천 서구(1424가구), 광주시(899가구), 양주시(730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미분양은 3261가구에 달했는데 지난 201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52%를 차지했다.

주택 미분양은 자산 가치 하락은 물론 소비 심리 및 투자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과 경기 침체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미분양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지방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 등을 골자로 한 2.19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 중심의 정책이고 그나마도 양도세 세제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우선 지방 분양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미 공급이 된 곳은 기반이나 인프라 등이 어느 정도 충족 돼야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지역별 공급 물량 대비 미분양률을 살펴보는 등의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 등을 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미분양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