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진 않다"…금융위원장·금감원장, 상법개정안 '같은 날 다른 목소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6일 방송인터뷰 "자본시장 발전 위해 상법개정안 시행 필요"

"시장주의 원칙 따르는 것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것…함부로 거부하기 어려워"

김병환 금융위원장 26일 기자간담회…이복현 향해 "편하진 않다" "발언을 많이 하셨네"

"상법 개정으로 선의 달성할 수 있나? 부작용은 없나?…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야"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편하진 않습니다. 하하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첫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난감한 웃음'을 보였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관련 가감 없는 의견을 쏟아낸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실제 "(이 원장이) 발언을 많이 하셨네요"라며 굳은 표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금요일 금융위는 기자들에게 기자간담회 계획을 포함한 차주 일정을 공지했지만 금감원은 전날 오후 1시45분께 부랴부랴 문자 공지로 이 원장의 방송인터뷰 사실을 알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야권이 단독 처리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결이 다른 메시지를 연일 발산하고 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여당이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개정안보다 바람직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대의' 달성을 위해 첫발을 떼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형사 처벌 우려 등 미비한 점이 있지만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도입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이날 방송인터뷰에서 "주주 보호 가치는 룰의 왜곡을 바로잡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과정에서 경쟁을 촉진해 혁신을 촉발하자는 시장주의적 원칙에 따른 것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원칙도 국제 기준도 그렇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상법개정안 시행이) 필요하다. 지금 경제 상황에 비춰서도 우리가 함부로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 원장 인터뷰 직전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을 담은 참고자료까지 배포했다. 미흡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낮은 주주환원 등을 이유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을 저평가하고 있는 만큼, 주주 충실 의무가 반영된 상법개정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뉴시스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 또 부작용은 없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1차적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여러 기관, 관계되는 부분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