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가기관 강압해 전복, 국헌문란이고 내란…이재명·김어준 등 내란음모·선동 고발", 문재인 뇌물 혐의 서면조사에…민주당 “검찰, 자중자애하라” 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

▲"국가기관 강압해 전복, 국헌문란이고 내란…이재명·김어준 등 내란음모·선동 고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사유를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해 결과적으로 역시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내각총탄핵' 선언을 한 것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함께, 이를 지령 또는 승인했다고 보이는 급진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와 이재명 대표 등 72명을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긴급히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뇌물 혐의 서면조사에…민주당 "검찰, 자중자애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제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서 씨가 채용됨으로써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 더 이상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이득을 얻어 뇌물 혐의가 된다는 검찰의 법리를 "신박한 논리"라고 비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서면조사를 가리켜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의 전형"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해 기이한 논리까지 개발한 노력이 눈물겹다"고 성토했다.

▲한덕수, 정쟁 거리 둔 채 산불 극복 '올인'…부처별 꼼꼼한 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영남 산불 사태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7000여 명의 이재민들을 위해 각 관계부처별로 세세한 지시와 당부를 하달했다. 정치권의 정쟁(政爭)성 요구와는 거리를 둔 채, 산불 재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산불 사태와 관련 "이미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70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며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갑작스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항소심 무죄 이후 나흘째 영남 산불 현장 순회 '대권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무죄 이후 나흘째 영남 지역에 머물며 산불 피해 현장을 순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세가 약한 영남 내륙에서의 대권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전 경북 영덕군 산불지휘통합본부를 찾아 산불 피해 상황 관련 브리핑을 받은 뒤, 이재민 대피소에 몸을 피해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해안 마을 등 산불 피해 현장을 살폈다. 이재민 대피소인 영덕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한 이 대표는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나온 지원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대피소에 임시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는 이재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2심 기각…法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정의당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3부는 파주 시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과 전병현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인들의 항고 취지에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급경사지에 낙엽 축적까지…지리산 산불 진화 장기화

경남 산청 지리산 산불이 장기화되고 있다. 급경사지와 강풍, 낙엽 축적 등 식생과 지형 등 환경적 특성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산림청은 29일 산청·하동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산청 지리산 산불 지속의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장기 산불조사팀 전문가의 산불 현장 산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불 확산·지속의 주요 원인은 '산불 행동', '숲 상부 구조', '숲 하부 낙엽'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 ‘D-1’…하루 만에 대차거래 3억주 쏟아져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직전 영업일에 대차거래된 주식이 약 3억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대차거래 체결 주식 수는 2억9104만4294주로 집계됐다. 앞선 거래일에는 27일 6331만 3737주, 26일 7408만 9756주, 25일 6628만 6432주 등 주식대차거래량이 1억 주에도 못미쳤다. 사실상 공매도 전면 재개 1영업일 전에 약 3억 주가 공매도 가능 물량이 쌓인 셈이다.

▲미얀마 강진 사망자 1천명 넘어…하루 만에 7배↑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 다음날인 29일(현지시간) 미얀마 내 강진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가 AFP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지진과 관련해 사망자 1002명, 부상자 2376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전날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밝힌 144명에서 하루만에 약 7배로 늘었다. 앞서 전날 낮 12시 50분께 미얀마 중부의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에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매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