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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역대 최장기록 평의 尹탄핵심판…'4대 4' 결론 가능성 낮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39]
헌재, 4월4일 오전 11시 尹탄핵심판 선고…헌법재판관 8인 결정 두고 여러 관측 제기법조계 "尹, 국헌문란 목적 내란 했는지 의문…내란죄 빠진 채 심리, 인용 가능성 낮아""장기간 평의 비춰보면 한 쪽으로 쉽게 결론 나지 않았을 것…4대 4, 5대 3 구도 예상""평결 전 5대 3에서 국론분열 막고자 6대 2 바뀌었을 수도…김복형·조한창 판단 주목"
"NC파크 관객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사고원인 따라 책임 달라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38]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20대 여성 머리 다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법조계 "보험사 배상 이뤄진 후 운영자 대상 구상권 청구할 듯…공동책임 묻게 될 가능성도""'중대시민재해' 해당돼 중대재해법 적용될 것…경영자 1차 책임 인정, 처벌 수위도 높아""NC파크, 시설-운영관리 주체 달라…시설물 결함 혹은 운영상 결함인지 따라 책임 나뉘어"
이재명, '대장동 증인' 4연속 불출석…법조계 "강제구인 실질적으로 어려울 듯"
이재명, 31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재판부 "과태료로 실효성 없어…구인·감치 문제 고민하고 있다"법조계 "이재명, 떳떳하다면 출석해 증언해야 본인 재판에도 이익""과태료 부과받은 증인, 계속 불출석하면 최대 7일까지 감치 가능"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의성서 번진 산불 산청·하동·울주 등 확대…피해 커지면서 산불 유발자 처벌 여부 주목법조계 "과실로 불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실화죄 및 업무상실화·중실화 등 처벌 가능""고의로 불 냈다면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사망자 발생한 경우 과실치사죄도""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국가 또한 관리 및 예방 조치 미흡 책임 져야"
싱크홀 사고 누가 책임지나? '직접 원인' 규명 관건 [법조계에 물어보니 636]
지하철 연장·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 원인 지목조사결과 '행정기관·지자체·시공사' 등 책임 나뉠 듯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우선 지급 받기 가능
[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비 내리는 식목일...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은?
충격·당혹·침통…국민의힘,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에 혼돈
비트코인 1000만원 '횡재' 기회…빗썸, 유동성 지표 1위 기념 이벤트
딱 걸렸어!...“증거 모두 조작” 김수현 주장에 직접 나선 누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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