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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헌재 정치적 결정…안타깝다"


입력 2025.04.04 11:57 수정 2025.04.04 11:5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윤갑근 변호사, 4일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이루어져"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한 심정"

"대통령 어쩔 수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한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재 선고 후 "지금까지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변호사는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이게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그것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했듯이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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