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곳곳 추진 시동…LH·HUG도 지원 나서

정부 8·2 대책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속 추진 의사 포함

LH와 HUG 새로운 융자상품 출시 예정

대구시와 부신 등 지차체도 지역건설사 지원 방안 모색 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추진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사진은 부산 최초 가로주택정비사업지인 거제동 가로주택정비 부지 드론 촬영 사진 모습. ⓒSG신성건설

8·2 부동산 대책으로 활성화가 예고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추진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건설사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이번 달 안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맞춤형 융자상품까지 출시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정부가 도심 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활성화가 전망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2월 시행 준비 중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위해 LH와 HUG 등이 지원 사격 준비에 들어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20가구 이상을 묶어 저층 아파트를 짓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다.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별도 사업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금융 조달만 잘 된다면 3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된다.

조합설립인가부터 일반분양까지 7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3~4년이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공공기관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LH다. LH는 최근 조합과 공동시행약정 체결을 통한 사업 참여를 모색 중이다. LH는 자체자금을 조달해 자금 및 공사비를 지원하고, 조합원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줄 계획이다.

대신 LH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상층 연면적의 20%를 임대주택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LH는 주민과 지자체 등의 요청으로 사업지 50여개를 발굴한 상태다. 이 가운데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개발여건을 고려해 선별 추진할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거나 인가를 앞둔 사업지는 인천 숭의1, 서울 면목, 인천 만수, 대구 동인, 인천 숭의2 등 총 5개 지구다.

HUG 역시 LH와 함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중견 건설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HUG는 2015년 11월부터 운영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미분양매입조건(가구 수 기준)을 기존 100%에서 최저 50%까지 완화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초기사업비 대출보증 대상에 포함시켜 총사업비의 5% 선까지 보증해줄 계획이다.

특히 LH와 HUG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번 달 중 출시를 준비 중인 새로운 융자상품이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매입한도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HUG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조합의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31일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지역업체 선정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외지 대형업체에 대응한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동안 움직임이 둔했던 조합들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 중구 동인시영아파트는 지난 2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앞서 부산 최초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 이 사업의 시공권은 SG신성건설이 품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통해 사업에 물꼬를 틀었다”며 “앞으로 HUG를 통해 정비사업비의 보증문제, 지차체와의 협의를 통한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의 확보 등의 노력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의지에도 많은 지차체에서 외면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로정비사업은 특정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소규모 건설업체 참여의 기회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접면도로 규제 완화 등 이어져야 더 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