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 전병헌 전 보좌진 전원 구속...전 수석 수사는?

재승인 미끼로 후원금 요구 혐의…3명 영장 발부

기업에 협회 후원금 출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 등 관련자 3명이 10일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19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등 혐의를 적용해 8일 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윤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용역회사와의 가장 거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 중 윤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윤씨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소속 위원의 보좌진이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2015년 4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에 요구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헌 당시 대표 등 임직원이 구속돼 2015년 3월 재승인을 앞두고 다급한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 임직원을 축소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강현구 전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윤씨가 이와 같은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약점으로 잡아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을 것으로 본다.

윤씨 등이 구속됨에 따라 이런 과정에 전 수석이 관여했는지로 검찰 수사가 뻗어 나갈지 주목된다.

검찰은 아직 전 수석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윤씨 등의 진술 태도에 따라 향후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강현구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 윤 전 비서관 외에 전 수석도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