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 구조조정 방식 개편 중 “국책은행 아닌 시장 중심으로”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시행령 주중 입법 예고”, 전병헌 외압 의혹 "정책적 판단 따른 의사결정"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시행령 주중 입법 예고”, 전병헌 외압 의혹 "정책적 판단 따른 의사결정" 선 그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부실이 현재화된 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갖고 주요현안들에 답했다. ⓒ기재부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주력산업의 혁신 유도를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산업 구조조정이 부실을 예방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산업 경쟁력과 생태계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사후적으로 국책은행 등 금융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국책은행 중심인 기존 구조조정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구조조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기존의 산업, 대기업, 기존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모두 혁신 주체”라며 “이런 틀에서 주력 산업 혁신을 위해 구조적인 기본 틀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또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장관회의 열고,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12월 중순쯤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중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하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면서 “세무조사, 제3자 제보 등 문제 등도 종교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큰 방향은 잡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증액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예산 준칙,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를 지출 구조조정까지 연결해 이야기하는 건 너무 비약인 거 같다”며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협의 과정으로 인식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추측키로는 (예산협의 과정이)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면서 “예산실 책임자가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이날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원화강세에 대해서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환율변동 등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