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489개 기관 1488건 적발

행안부, 특별점검 결과 발표…26개 기관 수사의뢰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 1488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26개 기관 중 23개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3개 기관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 나머지 기관은 징계·문책 등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징계·문책은 90건, 주의·경고·훈계 909건, 개선·권고 등은 463건이다.

올 겨울도 혹독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취업준비생 사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비리 유형으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접 시험위원 구성 부적절 266건, 규정 미비 171건, 부당한 평가 기준 143건, 채용요건 미충족 112건, 선발 인원 변경 38건, 기타 501건 순이었다.

수사 의뢰 대상 기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종용한 뒤 같은 업무군에 다른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채용정보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경력이 부족한 자격미달자를 채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공개 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 채용을 통해 임시계약직으로 뽑았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대대상 자격증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우대 배점을 줘 최종 합격조치를 했다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 여부도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적발된 내용 중 상당수가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 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로 파악됨에 따라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평정기준, 면접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 등 표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지방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