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슈퍼카 부가티‧페라리가 업무용 차량?

1억 이상 고가 수입차의 10대 중 7~8대가 법인‧영업용 차량 등록

한해 동안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10대 중 7~8대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국토부가 제출한 ‘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2013~2018.7)’에 따르면 작년 기준 1억원 이상 수입차의 76.0%가 업무용(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됐으며, 더욱 고가인 2억 이상 차량은 88.3%가 업무용이었다.

1억원 이상 수입차 중 개인용도는 23.7%(5873대)에 그친 반면, 업무용은 76.0%(1만8837대)로 3배 이상의 판매량을 보였다.

2억원 이상 초고가 현황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같은 기간 개인용으로 251대(9.1%)가 등록된 반면, 업무용으로는 그 10배에 이르는 2428대(88.3%)가 팔려나갔다.

특히 지난 5년간 법인용도로 등록한 수입차 중 최고가 차량은 ▲부가티의 ‘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억9000만원 ▲페라리(17억원‧16억4000만원, 2대) ▲벤츠 SLS AMG(12억원) ▲애스턴 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11억5000만원) ▲벤츠 C-Class(11억4000만원) ▲포르쉐 918스파이더(10억9000만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원) ▲롤스로이스 팬텀 EWB(8억7000만원) ▲재규어 XJ 3.0D(8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개인 용도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데 현실 여건 상 무용지물이다. 관계당국은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